[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국가정상화 익숙한 비정상과 결별합니다.
■ 국가정상화, 1차 과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총 164개 과제 선정,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본격적인 개선에 나섭니다.
· 구조적 비리·비위
- 체육계 폭력 근절
-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등
·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 매점매석 행위 원천 차단
- 오피스텔 관리체계 개선 등
·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 편취
- 촬영시장 끼워팔기 근절
- 국유재산 무단점유 근절 등
·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 불법촬영물 신속삭제
-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 국민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 친일 귀속재산 관리강화
- 예술 병역특례 제도개선 등
· 7대 사회악
- 보조금 부정수급
- 주가조작
- 보이스피싱
- 부동산 불법행위
- 고액악성체납
- 중대재해
- 마약
국가정상화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번 선정 과제를 시작으로,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출처: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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