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는 제45회 스승의 날인 15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함께 교사의 권리 회복을 위한 공동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교사가 혼자 감당하는 학교를 끝내고 교육감과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는 경기교육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후보는 "스승의 날이 감사와 축하의 날이어야 하지만, 이제는 선생님들께 민원과 소송, 과중한 행정업무, 동료의 빈자리를 떠올리는 날이 되고 있다"며 "학교 선생님들의 부담은 계속되지만,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한민국 선생님의 절반이 일하시는 경기와 서울 두 교육청의 교육감 후보로서, 선생님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함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라며 ”경기와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가 전국의 기준이 되도록 교권 보호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두 후보가 공동으로 발표한 교권 보호 공약은 크게 세 방향으로 구성됐다.
첫째, ‘가르칠 권리’ 회복이다.
정 후보와 안 후보는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전담기구를 상시 운영하고, 법률·심리·행정 지원이 즉시 작동되는 종합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 민원이 교원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둘째, ‘교원의 시민권’ 회복이다.
정 후보와 안 후보는 “선생님은 교육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온 교육 전문가이자 시민”이라며 “학교 안의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 시민으로서 교사의 시민적 의견 표명과 정책 참여까지 제한받는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가 함께 교사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보호받을 권리’ 회복이다.
정 후보와 안 후보는 교직수당 현실화와 처우 개선을 중앙정부와 협의해 추진하는 한편, ‘교원 마음건강 회복 휴가제’, 보결수업 지원체계 마련, 학교 내 회복 공간 조성 등을 통해 교사의 소진을 예방하는 실질적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 정책들 중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권 실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 약속들을 취임 즉시 시작할 수 있게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임기 첫날부터 챙기고, 법과 제도가 필요한 일은 경기와 서울 교육감이 교육감협의회와 국회를 통해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 한 분이 무너지면 한 교실이 흔들리고 아이들도 함께 흔들린다"며 "혼자 책임지는 교사가 아니라 함께 지키는 학교, 선생님이 두려움 없이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별첨] 사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와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후보가 15일 국회에서 제45회 스승의 날 공동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 ‘안심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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