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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 “쓰레기는 매일 쌓이는데, 고양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2026-11-19 15:44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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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했는데 또다시 전수조사… 실효성 의문 제기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 고봉동·중산1·중산2·일산2동)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족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2030년 이후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폐기물 처리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 의원은 “현재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은 2030년까지만 사용 가능한 상황이며, 시설 노후화 등으로 당초 처리용량의 약 50%밖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부족한 생활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쓰레기는 매일 발생하는데, 기존 시설의 처리능력은 떨어지고 새로운 시설의 확보는 불투명하다”며 “2030년까지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고양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파주시 및 김포시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협의하고 있다.

고양·파주 광역화시설은 하루 700톤 규모로 고양시 300톤, 파주시 400톤을 처리하는 방안이며, 고양·김포 광역화시설은 하루 500톤 규모로 고양시 150톤, 김포시 350톤을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주시가 하루 400톤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양·파주 광역화사업의 추진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은 “파주시가 단독 추진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고양시와의 협약서조차 체결되지 않았다면, 광역화사업을 과연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시와의 광역화사업 역시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며, 고양시는 내년에 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설명됐다.

이에 고 의원은 “우리가 기피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환영해 주겠느냐”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은 부지 선정부터 주민 의견수렴, 각종 인허가, 시설 건립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며 “2030년 이후의 처리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양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고 의원은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운영 실태와 처리능력 저하 원인, 외부 반출 물량 및 처리비용, 파주시·김포시 광역화사업 추진 현황, 협약 체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광역화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고양시의 자체 대응계획과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광역화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대안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며 “고양시 자체 처리시설 확보를 포함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처리는 단순한 환경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107만 고양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양시가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쓰레기는 하루도 쉬지 않고 쌓이는데, 고양시의 대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2030년이 닥친 뒤에야 대책을 논의해서는 늦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화사업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며 “107만 고양시민의 일상이 위협받지 않도록 폐기물 처리대책 마련과 추진 과정을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고양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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