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김길영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강남6)은 6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AI 감정해석과 시민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김길영 대표의원과 광운대학교 인간-AI 거버넌스 연구소가 공동 주관했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공공영역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AI의 해석과 판단이 시민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백 광운대학교 연구교수가 ‘AI 감정해석과 해석 권한의 이동’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가운데, 이경일 인간-AI 거버넌스 연구소 설립위원장,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 문인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주성환 서울AI재단 AI혁신사업본부장, 최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육명렬 전 강원지방기상청장, 조지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AI안전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AI 활용에 따른 시민권리 보호와 공공기관의 책임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AI가 시민의 언어와 감정, 심리상태 등을 분석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해석 결과가 행정적 판단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의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AI의 분석 결과가 기술적으로 정확하더라도 이를 공적 판단에 활용하는 정당성과 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AI 활용 여부와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적인 인간 재검토와 시민의 이의제기·정정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서울시 공공 AI 사업의 운영 및 성과평가 과정에서도 기술적 효율성과 함께 책임성과 시민권리 보호를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김길영 대표의원은 “AI 기술의 발전과 행정서비스 혁신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기술의 정확성이 곧 시민에 대한 판단 권한의 정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I의 해석이 공적 판단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고,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사람과 공공기관에 있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AI의 해석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가 실제 행정적 판단에 활용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시 공공 AI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술 혁신과 시민권리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시의회]
은 6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AI 감정해석과 시민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