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지난 21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업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과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날 김성태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농민들에게는 향후 처분이나 농지은행 위탁 등과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라며 “경기도 31개 시·군과 농어촌공사 간 충분한 사전 소통과 안내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공사 측은 농지 이용현황 관련 데이터를 지자체와 연계하고 있으며, 올해 5월부터 10월 20일까지 농지 관련 신고센터에 약 290건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성실하게 농사짓는 농업인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고, 경기도·시군·농어촌공사가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전수조사로 확보되는 정보를 활용해 비농업인 소유 농지와 휴경지뿐 아니라 필지별 경작현황과 농업용수 공급상태 등을 연계하는 ‘경기도형 농지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성태 의원은 “농지를 조사와 처분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영농과 농지 활용까지 연결해 관리해야 한다”며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농업인들이 정책 변화로 불필요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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