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8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주민 피해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주민 권리구제 등 현안을 살피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오산지역 공동주택에서 제기된 주민 민원과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와 입주민 권익 보호 방안을 폭넓게 살폈다. 이번 정담회에서 김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시설공사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입주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와 피해구제 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이 장기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짚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와 비용 집행 등 주요 의사결정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만큼, 그 과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 발생 이후 주민들이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 등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현행 권리구제 절차가 주민 입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은 많은 주민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고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현행 법령과 관리제도 안에서 주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비롯한 현행 관리체계가 실제 공동주택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반복되는 갈등과 민원 사례를 토대로 현행 제도의 한계나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도 차원에서 가능한 개선방안을 폭넓게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저출생과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변화한 주거환경에 맞춰 주민공동시설의 활용방안도 함께 살폈다. 어린이집 수요가 감소한 공동주택의 유휴공간 등을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따라 아동 돌봄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관련 제도와 여건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주민 개인이 감당해야 할 일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현재 제도 안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까지 다각도로 검토해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은 8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주민 피해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