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0)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가 제출한 출자·출연 동의안 자료의 개선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자료만으로는 심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동의안이라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만든 보고서인데, 무엇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금액만 적혀 있고 세부 산출근거라는 것도 제목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매년 같은 내용을 돌려 쓰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이런 자료로 어떻게 판단하라는 것인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달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자료에 담겨야 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우 의원은 "성과보고서를 명확하게 첨부하고, 심의위원회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는지까지 담아야 한다"며 "위원들이 성과를 확인한 뒤 동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건비 산출근거가 사업마다 제각각인 점도 짚었다. 우 의원은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 사업의 전담인력 2명 인건비가 8,400만원으로 편성돼 1인당 4,200만원인 반면, 다른 사업은 전담인력 1명에 5,000만원대로 잡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두 사업 모두 경기도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명시돼 있었다.
우 의원은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금액이 다르다면 기준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건비 산출근거를 투명하고 통일성 있게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임금 기준은 통일성 있게 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앞으로 자료를 더 충실하게 작성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우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심사에서는 경영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우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뒤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경영개선인데, 목표와 계획이 무엇인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는 직원들의 사기와 직결되고, 그 사기는 결국 의료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언젠가 흑자로 전환되는 경기도의료원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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