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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플랫폼 자동차 출장 정비’ 안전 사각지대 점검 나선다.

2026-08-14 19:59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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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소비자가 안전한 자동차 정비제도'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산업의 규모가 커져가는 ‘플랫폼 자동차 출장 정비’의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하기 위해 국회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오는 18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자동차관리법 소비자가 안전한 자동차 정비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동차시민연합과 시민교통안전협회가 주관하고, 카포스 연합회(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가 후원한다.

복 의원에 따르면,‘플랫폼 자동차 출장 정비’가 확산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동차 정비의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 참석할 각계 전문가는 기존의 전문정비업소와 자동차 출장 정비를 비교하며, 정비 제도의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복기왕 의원은 “국내에 등록된 차량은 약 2,660만 대를 넘었고, 10대 중 4대는 10년 이상 노후 차량으로 정비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출장 정비 등 새로운 환경에 발맞춰 제도적 사각지대를 꼼꼼히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남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가 ‘자동차관리법 개정 방향과 출장정비 확산에 따른 제도적 확인 과제’,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가 ‘플랫폼 산업·소비자 선택·정보 비대칭의 관점에서 소비자 안전 문제 진단’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는 김종남 카포스 서울조합 이사장, 이운상 자동차 명장(공학박사), 윤재곤 서영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회장, 김성철 공평법무법인 대표, 이동훈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사무관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복기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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