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대전광역시의회는 30일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을 좌장으로 시민 인권보장체제 강화를 위한 대전시의 역할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전시의회가 주최하고 산업건설위원회와 대전인권행동이 공동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병구 대전인권행동 집행위원장과 전진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임인권옴부즈만이 각각 발제에 나섰다.

먼저 이병구 집행위원장은 민선 8기 대전시 인권정책의 후퇴를 지적하며, 민선 9기에는 합의형 인권행정기구 설치와 인권행정 전담부서의 인력·예산 확충, 시민 인권교육 강화를 통해 인권보장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진희 상임인권옴부즈만은 지역 인권보장체계가 지역별 편차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한계를 지적하며,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 형태의 인권기구를 도입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조사와 의결 기능을 분리한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제언이 공유됐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민선 9기 대전시가 출범하면서 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실무기구 설치 및 운영 방안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실효적인 인권보장체제 강화 방안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혜선 인권교육공동체 ‘숲’ 상임대표는 대전시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유경환 대전광역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실무를 담당할 전담부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현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관은 학생, 학부모, 교사, 교직원 상호간의 존중과 이해의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야 말로 학교에서의 인권이 강화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지속적 소통 노력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민선 8기 대전시에서 축소된 시민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공론의 장 운영을 확대하는 등 대전시의 시민 인권보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토론을 주재한 김민숙 의원은 “대전시민의 존엄과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게 된 토론회였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