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기회소득 연계·고령농업인 생활안정·농기계 및 농업시설 거점별 지원 확대 검토
“농업이 유지되어야 마을이 유지되고, 가평의 지역경제도 함께 지켜진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현 가평군 도의원후보는 가평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기반 지원 공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 정책로드맵에는 농업인 분야 공약으로 농촌기본소득 가평군 도입 추진, 고령농업인 생활안정비 도입 추진, 농기계·농업시설 거점별 지원 확대가 제시되어 있다. 박재현 후보는 이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 고령농업인의 생활 기반, 농업 생산비 부담 완화, 농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함께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12월 1일 기준 우리나라 농가는 97만 4천 가구, 농가 인구는 200만 4천 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5%, 4.1% 감소했다.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5.8%로, 전년보다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박재현 후보는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인 감소는 단순히 농업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을 유지, 지역경제, 돌봄, 교통, 정주여건과 연결된 문제”라며 “가평의 농업정책도 소득안정, 고령농 지원, 농업기반 확충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평군은 제64회 가평군 통계연보를 통해 2023년 기준 지역 통계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해당 통계연보에는 인구, 산업, 농림 등 지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박재현 후보는 “가평의 농업정책은 전국 통계만이 아니라 가평군 통계연보, 농업기술센터 자료, 읍·면별 농업 여건을 함께 살펴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후보는 먼저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5년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에서 가평군을 시행 시·군에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을 대상으로 청년·환경·귀농어민에게 월 15만 원, 일반농어민에게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재현 후보는 “이미 시행 중인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이 가평 농업인에게 제대로 안내되고, 신청 과정에서 소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전달체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와 가평군의 농업인 소득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안내, 신청 지원, 제도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고령농업인 생활안정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서 농가 고령인구 비율이 55.8%로 나타난 만큼,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과 영농 부담 완화는 농촌 지속성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박재현 후보는 “고령농업인은 오랜 시간 가평의 농촌과 마을을 지켜온 분들”이라며 “기존 농업지원, 복지지원, 건강관리, 이동지원 정책과 연계해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재현 후보는 고령농업인 생활안정비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지급 방식은 법령과 조례, 경기도 및 가평군 재정 여건, 기존 농어민 기회소득과의 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금액을 먼저 정해 약속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제도 설계부터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농기계·농업시설 거점별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군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절감과 농기계 이용률 향상을 통해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현황은 54기종 286대로 안내되어 있다.
박재현 후보는 “농기계와 농업시설 지원은 농업인의 노동 부담과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정책수단”이라며 “가평은 읍·면별 생활권과 농업 여건이 다른 만큼, 농기계 임대와 농업시설 지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점별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재현 후보는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해 “가평군 도입을 확정적으로 말할 사안은 아니며, 경기도 시범사업 결과와 재정 여건, 주민 의견, 기존 농어민 지원제도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5년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연천군 청산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청산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고되어 있다.
박재현 후보는 “농촌기본소득은 별도의 가평형 기본소득 공약과 연계해 검토하되, 농업인 분야에서는 기존 농어민 기회소득, 고령농업인 생활안정, 농기계·농업시설 지원을 함께 묶어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후보는 추진 방향으로 ▲가평군 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현황 점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안내 체계 강화 검토 ▲고령농업인 생활안정 지원방안 검토 ▲농기계 임대 및 농업시설 거점별 수요 파악 ▲경기도·가평군·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 협의 ▲조례·예산 반영 가능성 검토 등을 제시했다.
이어 “농업은 단순한 생산활동을 넘어 마을을 유지하고, 지역의 먹거리와 공동체를 지키는 기반”이라며 “도의원이 된다면 경기도 농업정책과 가평군 현장사업을 연결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후보는 끝으로 “가평의 농촌이 지속 가능해야 가평의 미래도 지속 가능하다”며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고령농업인이 존중받으며, 농촌 마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농업지원 정책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5월 26일
경기도의회의원 가평군 선거구 후보자
박 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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