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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전희정 의원 “부과는 확인 없이 거칠게, 경감은 확인 없이 후하게”… 교통유발부담금 ‘기준 없는 행정’ 도마

2026-11-19 15:45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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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4년간 15% 납부, 스타필드는 33억 원 부과 취소… 시스템 점검해야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전희정 의원(국민의힘, 주엽1‧주엽2)은 11월 16일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경감이 법령과 조례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올해 9월 덕양구 경감심의위원으로 참석한 뒤 3개 구청의 심의자료와 부과내역, 판결문, 국토교통부 회신을 대조했다. 조례 제7조 제1항이 정한 ‘교통량 10% 이상 감축’을 확인한 자료는 3개 구청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킨텍스 4년간 산정액 약 56억 6천만 원 중 실제 납부액은 약 8억 1천만 원이다. 일산서구청은 주차장 유료화 20%를 4년 내내 인정했지만, 조례상 무료 주차권을 배부하면 불인정 대상이고 제1전시장 야외주차장은 2025년 3월부터 운영이 중단됐다. 종사자도 법인 직원 125명 기준으로 산정돼 입주사·자회사 근무자가 빠졌다. 주차장 20%만 빼도 4년간 차액은 약 14억 4천만 원(추정)이다.

이케아 고양점의 ‘승용차 공동이용’ 실적 1,224건은 상당수가 새벽 시간대 편도 카셰어링 출·도착이어서 조례의 ‘상시배치’ 요건과 맞지 않는다. 쏘카 334건만 인정해도 경감액이 약 1,055만 원 달라진다. 롯데마트 고양점은 차량 이용 기록이 없는 약 4.7개월에도 ‘2대 이상 운행’으로 경감받았다. 이마트 화정점은 이행기간 5개월로 경감이 배제됐는데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스타필드 고양의 경우 반대로 공용면적 전체에 최고 계수를 일괄 적용했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해, 2021·2022년분 33억 6,603만 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됐다.

각 구청은 해마다 상반기 조사요원 20~30명을 투입해 시설물 일제조사를 하지만 조사표에는 공실 여부를 적는 칸이 없다. 비어 있는 건물을 직접 보고도 전액을 부과하고, 소유자가 고지 후 30일 안에 미사용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감하지 않는다. 징수액의 일부가 구청 사무처리비로 쓰이는 만큼 조사 결과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부과할 때도 경감할 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라며 특정 시설의 특혜가 아니라 확인 절차의 부재가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3개 구청의 최근 5년 경감 내역 재점검 ▲킨텍스·이케아·롯데마트 고양점·국립암센터 우선 조사 ▲가장 오래된 2022년분의 제척기간(5년) 만료 전 조치 ▲프로그램 경감률 합계가 30%를 넘으면 전체를 두 배로 올리는 조례 제7조 제3항 개정을 요구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고양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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