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경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월 1일(목)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성수 교육행정위원장과 함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립유치원 운영승계 과정에서 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아 수 감소 등으로 유아교육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지역 유아교육·돌봄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사립유치원이 설립자·경영자 변경 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현행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며, 유아 안전과 관련된 필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일부 시설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장경임 의원은 "유치원 운영 여건의 변화가 아이들의 교육·돌봄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다만 어떤 경우에도 유아의 안전과 교육환경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건의가 실제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안전 기준과 지역의 교육 여건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장 의원은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제안이 교육·돌봄 연속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지역 유아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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