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학교시민교육에 대한 국민참여위원회 온라인 토론회를 오는 7월 22일과 25일 실시하고, 7월 23일 14시 부산 아바니 센트럴에서 학생·학부모·교육관계자·일반 국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작년(2025년) 12월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가능한 시민교육 체계를 논의했으며, 그간의 논의를 기반으로 학교시민교육의 기준과 원칙 등을 포함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을 마련했다.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은 헌법과 법령, 국가교육과정에 따라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안은 명확하게 교육하되, 구체적 적용·입법·정책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견해가 갈리는 사안은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 논쟁성 자체를 학습의 기회로 삼도록 한다는 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헌법적 원리, 공감과 정의, 다양성 존중 등의 가치, 허위정보에 대응하는 진실 추구의 태도와 디지털 시민성 등을 학교시민교육의 기본 내용으로 담았다.
7월 23일 부산 현장토론회에서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의 배경과 취지,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기본원칙(안)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자, 7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국가교육위원회 누리집(ne.go.kr) 국민의견플랫폼에 접속하여 의견을 등록하면 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은 학생들이 혐오와 차별이 사라진 교실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민의 품성을 기르기 위한 시민교육의 기준”이라며, “현장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국민의 지혜를 바탕으로 건강한 시민교육의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가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