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9기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경기도 누적 채무가 7조 원을 넘어섰다며 재정위기 상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재정위기 원인 분석과 처방은 보다 냉정하고 정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경기도 재정위기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며 이미 지속적으로 경고해 온 사안”이라며 “준비위원회는 과거 이재명 도지사 시절 재정은 안정됐고 김동연 도정 들어 재정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진단했지만, 현재의 재정 부담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반복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과 재난기본소득 등 대규모 재정지출, 김동연 지사 시절 추가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이 누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전 지사가 만든 빚을 김동연 지사가 갚으면서도 다시 빚을 냈고, 그 결과를 이제 추미애 당선인이 떠안게 된 것”이라며 “민선9기는 이를 알면서도 또다시 같은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제387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1,715억 원이 활용된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으로 빚을 냈고 김동연 지사는 민생쿠폰으로 빚을 냈다”며 빚을 내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의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김동연 지사는 “40조 재정에 4,800억 원 지방채는 안정적”이라며 “융자상환은 경기도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고 의원은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고 의원은 추미애 당선인이 밝힌 ‘중앙정부와 머리를 맞대는 재정 운영’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중앙정부 정책의 무조건적 수용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김동연 지사가 부담한 채무 중 상당 부분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다. 두 사업은 모두 중앙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한 사업인 만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경기도 재정 악화를 완전히 분리해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 재정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채무 7조 원이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환 부담이 가용재원을 잠식해 도민 행정·복지서비스를 위축시킨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경기도 일반회계는 37조 원 규모지만 실제 자체투자재원은 4조 1,318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2028년과 2029년에는 경기도 자체사업 재원의 3분의 1에서 40%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의미”라며 “그만큼 신규 투자와 복지서비스 확대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시군 보조사업 조정 문제는 2026년도 본예산 감액 편성 과정에서 복지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던 만큼 신중하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정위기 극복은 단순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중복·난립한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고 유사 사업을 통합하는 구조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재정위기를 진단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며 “민선9기 경기도는 빚으로 현재를 운영하고 미래에 부담을 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은 22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민선9기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경기도 누적 채무가 7조 원을 넘어섰다며 재정위기 상황을 공개한 것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