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시선 여주시장 후보 선거캠프가 핵심 공약인 ‘여주형 1만원 청년주택’을 향한 국민의힘 측의 ‘포퓰리즘’ 및 ‘정책 베끼기’ 비판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박시선 캠프는 지난 17일 공식 SNS를 통해 반박 논평을 내고, 청년 주거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규정했다. 특히 국민의힘 역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주요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박 후보의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전액 시비 아닌 다중재원 모델, GH 협력은 정상적 설계 과정
캠프 측은 먼저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여주형 1만원 청년주택’이 여주시 예산만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공약은 국비와 도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택도시기금, 공모사업 및 민관협력을 결합하는 ‘다중재원형’ 주거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박 후보는 최근 김용진 GH 사장과 만나 재원 조달 방식과 공공임대 공급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캠프 측은 지방정부가 광역 공기업 및 중앙·광역 재원을 연계하는 것은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행정이라며, 이를 문제 삼기 전에 국민의힘 이충우 후보 측의 현실적인 재원 대안부터 제시하라고 날을 세웠다.
■ 인천·서울 동작 등 전국적 흐름, 베끼기 아닌 지방행정의 책임
전남 화순군의 사례를 모방했다는 이른바 ‘정책 베끼기’ 프레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청년 대상 저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특정 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며, 지방소멸과 인구유출을 겪는 모든 지자체의 전국적 과제라는 취지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인천광역시의 ‘천원주택’을 비롯해 서울 동작구, 경북 청도군과 칠곡군 등 수많은 지자체가 이미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 중이다.
캠프 측은 우수한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은 베끼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지방행정이라며, 여주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시장 후보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단편적 예산 논쟁 넘어 '학비-일자리-주거' 선순환 구조
이어 박 캠프는 단편적인 예산 논쟁을 넘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구조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거와 일자리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되어야 일자리 정책도 지속 가능하다는 논리다.
박 후보가 지향하는 청년정책은 ‘학비-일자리-주거’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뼈대로 한다. 그래서 “100호 공급은 여주시가 청년 주거를 직접 책임지기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며 처음부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구호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규모에서 시작해 국비·도비·GH·주택도시기금 등을 결합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현실적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시선 후보는 이충우 후보를 향해 “정책에 대한 비판과 토론은 언제든 환영한다”며 “캠프 주변의 단편적인 비난 뒤에 숨지 말고, 후보가 직접 나서 여주 청년의 미래를 놓고 책임 있게 대화하자”며 1대1 정책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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