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문은영 의원은 9월 3일 열린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경기도가 지난 8월 공식 선언한 ‘재정 비상 상황’이 구리시 재정과 민생사업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고, 신동화 구리시장에게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 구리시 재정 영향 점검 필요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5일 세입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 등을 이유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8월 19일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5,465억 원을 감액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노인장기요양, 학교급식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가족돌봄수당,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민생사업 일부는 올해 4분기 사업비조차 충분히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구리시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구리시가 사업별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자립도 25.89%… 외부 재원 변동에 취약
문 의원은 구리시의 재정 구조 역시 경기도 재정위기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구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5.89%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2위이며, 전체 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 비중은 53.34%,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은 47.74%에 달한다.
또한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원 부족으로 약 7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했고, 지하철 8호선 연장선 운영비와 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비,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등 4분기 필수경비 약 345억 원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재정위기가 구리시에 미치는 영향 ▲도비 보조사업별 감액 규모와 시비 부담 변화 ▲연말까지 추가 재정 부담 규모와 재원 조달 방안 ▲민생·안전·법정경비 우선 보호 원칙 ▲도비 조정 규모별 단계적 대응 시나리오 ▲경기도와의 협의 및 도비 삭감 최소화 방안 등 6가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행감서 예산부터 성과까지 정밀 검증
문 의원은 시정질문에 이어 오는 9월 7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재정 책임성·정책 실효성·행정 공정성·시민안전’을 4대 방향으로 정하고 시정 전반을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 재정위기와 연계해 구리시의 재정 위험 요인을 살피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변경·이월·불용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연결해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문 의원은 “행정의 투입이 실제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로 연결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이라며 “재정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줄일 것인가보다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구리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위험을 진단하고, 민생과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지켜낼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9월 22일 화요일 10시에 이뤄지며,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거나 사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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