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보건복지부는 7월 1일 제1기 2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12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집중치료병원’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치료 효과성과 우선순위가 높은 초발 환자, 응급입원 대상자 등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기 집중치료를 위해 인력‧시설 등 기준을 강화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작년 12월 서울대병원 등 26개소 1차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 제도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 방안으로 도입했으며, 그간 법적 근거 마련, 강화된 인력·시설기준 마련,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신설 등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보상 강화를 추진했다.
집중치료병원은 집중치료실병상의 10~20%를 응급입원용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퇴원 후에도 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전화상담 등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정신응급 초기 대응부터 집중치료, 퇴원 후 지속치료까지 이어지는 정신 질환자 치료체계 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2차 공모는 기존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 중 종합병원과 민간 정신병원 및 1차 공모 대상이었던 상급종합병원과 국립 정신병원 중 미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이후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2개소 283개 병상을 지정했다.
1차 및 2차 지정기관은 총 38개소(상급종합병원 25개소, 종합병원 3개소, 정신병원 10개소) 789개 병상이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로 타 진료과 협진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더욱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응급 상황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집중치료실병상 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10% 이상을, 정신병원은 20% 이상을 정신응급 환자 전용병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차, 2차 지정을 통해 지금까지 확보된 정신응급 병상은 총 130개이다(1차 72개, 2차 58개).
집중치료병원은 급성기 정신질환 수요 및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집중치료실 병상 지정 규모는 응급입원 의뢰 및 비자의입원 발생 건수를 고려하여 2030년까지 2,000개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규모 및 일부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1기 3차 공모는 지역의 역량 있는 정신의료기관 및 1차, 2차 공모 대상 중 미지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을 통해 급성기 환자들이 제때 제대로 치료받고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정신질환 발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와 가족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력하여 개선된 치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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