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변호사님,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이미 세금을 1천만 원이나 냈는데, 5천만 원을 더 내라니요.” 주택임대사업자 한임대 씨는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깜빡 누락했다가, 종합부동산세 약 1,000만 원이 6,000만 원으로 불어나는 세금 폭탄을 맞았다. 서류 한 장, 클릭 한 번의 차이로 피 같은 돈 5,000만 원이 날아간 것이다. 이처럼 지금도 아주 기본적인 사실 하나를 몰라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의 세금을 억울하게 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세청 사무관 출신의 조세 전문 변호사 류성현(법무법인(유)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이 6년 만에 다시 펜을 들어 실전 절세 지침서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숨겨둔 절세노트』를 출간해 주목받고 있다.
■ “아는 만큼 아끼고, 모르는 만큼 빼앗긴다”… 왜 지금 이 책인가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이고, 모르는 만큼 빼앗기는’ 냉정한 세계다.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Ignorantia juris non excusat)’라는 법언처럼, “몰랐다”는 변명은 국세청 앞에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내야 할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지만, 법이 정하는 요건을 몰라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까지 내야 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책은 바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탄생했다. 저자는 2012년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을 출간한 이래 매년 개정판을 펴내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으나, 2020년을 끝으로 절판된 바 있다. 그러나 세법은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졌고, 합법적인 절세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주변의 끊임없는 요청에 6년 만에 다시 집필에 나선 저자는, 기존 저서의 핵심 내용을 전면 업그레이드하고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얻은 생생한 최신 사례와 칼럼들을 엮어 완전히 새로운 책으로 완성했다.
■ 상속세부터 소득세까지, 대한민국 99%를 위한 절세 전략 총망라
이 책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소득세, 조세일반의 5개 파트, 총 50여 개의 핵심 주제를 다룬다. 각 주제는 독자들이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구체적인 질문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한 부분을 바로 찾아 읽을 수 있다.
‘상속포기자가 수령한 사망보험금, 세금 문제 없을까?’, ‘장모님의 1억 원 증여, 어떻게 받아야 세금이 없을까?’,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가족간 거래의 불편한 진실’, ‘이혼 시 부동산 이전, 위자료와 재산분할 중 무엇이 유리할까’ 등 제목만 봐도 궁금증이 생기는 실전 절세 노하우가 가득하다.
특히 아내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건물주, 아파트를 팔 때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은 직장인, 딸에게 집을 물려주며 낮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서를 쓰면 양도세는 줄고 증여세는 안 내도 된다고 믿었던 아버지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례를 통해 복잡한 세법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냈다.
■ 이 책이 특별한 세 가지 이유
첫째, 국세청 사무관 출신 조세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집필했다. 기존 세테크 서적의 대부분은 세무사가 저자였다. 그러나 저자는 국세청에서 세금 정책의 한가운데에서 근무한 경험과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의 실무를 겸비하고 있어, 다른 책에서는 찾기 어려운 깊이 있는 통찰과 실전 노하우를 제공한다.
둘째, 실제 판례와 심판례로 세금 규정을 풀어냈다. 단순한 법 조문 나열이 아니라, 세금 문제로 곤란에 처한 실제 사례를 단계별로 추적하며 해결 과정을 보여준다. 독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셋째,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세법만을 다룬다. 시중에는 절세라는 명목 하에 사실상 탈세를 유도하는 잘못된 정보가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 이 책은 세법 조항을 정확히 해석하고 원칙과 예외를 명확히 구분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절세를 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복잡한 세법의 미로 속,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류 변호사는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요건 하나를 몰라서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의 세금을 억울하게 내는 사례들을 현장에서 끊임없이 목격하고 있다”며,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서 복잡한 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큰 틀에서 자신만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금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줄어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보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서 이 책이 ‘세테크의 바이블’로 오래도록 사랑받기를 기대해 본다”고 출간 소감을 전했다.
■ 저자 류성현 변호사는 누구인가
류성현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석사학위(LLM)를 취득한 조세 전문가다.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지방국세청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조세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았고, 국회 입법지원위원,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 (사)금융조세포럼 이사, (사)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국제조세전략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Legal500 Asia-Pacific Tax 분야 “Next Generation Partner”에 다년간 선정(2019~2024, 2026)됐으며, 국세청장 업무유공 표창(2011)을 수상한 바 있다. 경향신문, 법률신문, 대한변협신문, 국세신문, 조세금융신문, 머니투데이 등 다양한 언론 매체에 조세 관련 칼럼을 연재해 왔으며, 삼성그룹, LG 그룹, 롯데그룹, 서울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세법 관련 강의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국세청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세금의 진실』(리더스북), 『국제조세개론(International Taxation)』(더존테크윌)이 있다.
[보도자료출처: 포탈뉴스통신(주한외국기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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