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한국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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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6-11-10 13:33 | 입력 : 김성옥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된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 가능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교육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등 현행법상 대학 교원은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에,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소속된 외국대학에서 면직되어야 했다. 이에 국내대학의 해외 우수 석학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국내대학에 임용된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의 총장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26.5.19.)됐다.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복무에 대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립대학도 해당 겸직 특례 적용이 가능함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된 겸직 허가가 가능한 채용 분야, 겸직 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겸직 허가가 가능한 분야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등 분야, 대학이 정하는 특성화 분야이다. 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직 허가를 해야 한다. 대학인사위원회는 허가의 필요성, 비밀 준수 의무, 연구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해외 우수 석학의 국내대학 임용이 활발해지길 바란다. 이를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이 향상되고, 국내외 대학 간 교육·연구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