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해운대구의회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행사로,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연대 발언과 공동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등이 이어지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참석자들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조직편성권과 예산권의 부재로 온전한 자치권을 행사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장할 독립 법안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해운대구의회 심윤정 의장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자격으로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과 함께 전국 지방의회의원을 대표해 공동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위한 조직·예산편성권 보장,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윤정 의장은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기초의회가 독자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주민을 위한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해운대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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