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박정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6일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사업과 주민 권리가 충돌할 때의 판단 원칙과 통합특별시 내 지역 간 이익배분 기준을 집중 검증했다.
박 의원은 윤 후보자가 “무엇이 더 공익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우리 사회는 개발 과정에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과 소수자의 희생을 반복해 왔다”며 “시민주권부시장이 또다시 공익만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주민의 요구는 늘 정당하다”며 “이해당사자는 결정의 주체여야 한다”고 답했다.
오후 보충질의에서는 광주권·동부권·서부권 간 공공기관과 산업시설, SOC 등 지역 간 이익배분 문제를 꺼냈다. 박 의원은 “행정구역을 합쳤다고 지역 간 이해관계까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명확한 배분 원칙과 시민 참여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립의대 결정 이후 서남권 대책과 관련해 “결정이 난 뒤 대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선택되더라도 다른 지역에 제시할 대안을 미리 준비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정책 설명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시민주권은 구호가 아니라 제도여야 한다”며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당사자를 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며, 지역 간 비용과 편익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후보자의 저서 《진보콘서트》와 《윤난실을 드립니다》, 주요 경력의 성과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인사검증을 위한 핵심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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