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임동일기자]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6일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위스테이 별내’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시민주권시대 남양주 대전환’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 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협동조합형 주거 모델의 운영 현황과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과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양동수 사회혁신기업 더함 대표이사와 입주민 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단지 내 동네책방에서 사업 현황을 듣고 주거복지와 사회연대경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동네카페와 동네체육관, 잔디광장, 동네창작소 등 공동체 시설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을 살폈다.
총 491세대 규모의 위스테이 별내는 오는 2028년 6월 8년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임대기간 종료 이후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입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최 시장은 기존 임대주택을 ‘사회연대형 공공지원공유주택’으로 전환해 입주민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또한 왕숙·왕숙2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에도 협동조합형 주거 모델을 확대 도입해 줄 것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이와 함께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 여건 개선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기업 입지 여건 개선 등 지역 주요 현안도 정부에 전달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GTX-D·E·F·G 신규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3호선, 6호선, 8호선(별내선) 남양주 연장 사업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지방재정·복지 분야에서는 ▲정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우선 보장 원칙 확립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의 국가사무 전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사업의 국고보조 환원 ▲공공주택지구 등 개발예정지 농지 처분명령 유예 등 현실적 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아울러 관내 기업의 입지 여건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위스테이 별내는 입주민 중심의 돌봄과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온 대표적인 주거 혁신 모델”이라며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에도 이 같은 주거 모델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 등 남양주시의 핵심 현안이 국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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