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충식 부위원장(국민의힘, 포천1)은 14일(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기술원장을 상대로 연구개발국 소관 연구사업 예산 감액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윤 부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이는 검역병해충 발생에 따른 국비 사업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실제 연구개발국 소관 6개 과·연구소의 예산은 약 5억9천만원 감액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기술원은 현재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품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와 미래 농업환경에 대비하는 연구기관”이라며 연구개발 예산 감액을 단순한 세출 구조조정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충식 부위원장은 집행잔액이나 계약 차액뿐 아니라 실제 연구 수행 규모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줄인 점을 짚었다.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은 시험연구 반복 횟수를 줄여 시험재료비를 감액했고,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 고급화 연구와 농식품 융복합 가공기술 개발 역시 시험·분석 횟수를 축소했다. 인공지능의 농업적 활용 연구는 데이터 수집과 시험연구 반복 횟수를 줄였으며,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도 시험분석을 축소해 연구비를 감액했다.
이에 윤 부위원장은 “줄어든 시험과 연구만으로도 충분히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애초 본예산부터 그렇게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연구의 반복 횟수를 줄였다가 작은 오류라도 발생하면 연구를 다시 해야 할 수 있는 만큼, 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의 감액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부위원장은 특히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농촌 인력 감소와 생산비 상승 등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장의 재정 절감을 위해 시험과 분석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경기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할 연구기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윤충식 부위원장은 “농업연구는 당장 올해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지금 개발하는 품종과 기술이 몇 년 뒤 기후변화와 농촌 인력 감소, 생산비 상승에 대응하고 경기농업의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미래 농업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 14일(월) 열린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기술원장을 상대로 연구개발국 소관 연구사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