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휴대폰 유통,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 돋보기 ON>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 위한 시책' 마련
■ 불공정행위는 줄이고, 시장 점검은 촘촘하게
· 불공정 유통행위 근절
- 이통사·제조사의 불공정행위 점검 및 위반 시 조치, '유통환경개선협의체' 구성
· 체계적인 시장 모니터링
- 알뜰폰 시장 불공정경쟁 및 '부당한 차별 발생여부' 등 이용자 피해를 중점 점검
· 이용자 정보접근성 개선과 선택권 제고
- 지원금·요금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한 정책 추진, '허위·과장·기만 광고 가이드라인' 수립
■ 이용자 피해는 줄이고, 참여와 자율규제는 강화
· 이용자 피해 예방·교육·회복
- 정확한 계약서 제공 점검과 '이용자 참여형 신고제'를 통해 피해 대응 강화
· 자율규제 활동 촉진과 지원
- 무자격 판매점의 불완전판매 형태를 차단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보도자료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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