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직장 내 업무 스트레스와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살 산재’ 신청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율은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하며 바늘구멍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노동자와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의 자살산재 신청이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안산시 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60건이던 자살산재 신청 건수는 2025년 80건으로 33.3%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산재로 인정받은 승인 건수는 35건에서 28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이로 인해 2019년 58.3%에 달했던 자살산재 승인율은 2025년 35%로 무려 23.3%p 급락했다.
■ 여성 노동자 자살산재 신청 '폭증'… 21% 육박
성별 통계를 비교하면 여성 노동자의 정신적 고통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남성 노동자의 신청 건수는 2019년 54건에서 2025년 63건으로 16.7% 증가한 반면, 여성 노동자의 신청 건수는 2019년 6건에서 2025년 17건으로 183.3%(약 2.8배) 폭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자살산재 신청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9년 10%에서 2025년 21.25%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승인율 측면에서도 남성은 57.4%에서 31.7%로 떨어졌고, 여성 역시 66.7%에서 47.1%로 동반 하락하며 높은 입증의 벽을 마주하고 있다.
■ 40대 승인율 29%대 추락… 60대 신청은 175% 급증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5년까지 가장 많은 자살산재 신청과 승인이 발생한 연령대는 노동시장의 중추인 40대(신청 199건, 승인 100건)와 50대(신청 174건, 승인 83건)였다.
그러나 2019년과 2025년을 비교해 보면 승인율 하락세가 전 연령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40대의 경우 2019년 23명이 신청해 15명이 승인(승인율 65.2%)받았으나, 2025년에는 27명 신청 중 단 8명만 승인(승인율 29.6%)받는 데 그쳤다.
고령 노동자의 비극도 늘고 있다. 60대 노동자의 자살산재 신청은 2019년 4건에서 2025년 11건으로 175% 급증해, 고령 노동자들이 겪는 직장 내 스트레스와 고용 불안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신청부터 승인까지 5개월 이상 소요
한편, 극단적 선택을 한 노동자의 유족이 산재 신청 후 승인 여부를 통보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25년 기준 평균 157.7일(약 5.2개월)로 나타났다. 2021년 262.3일에 비하면 단축됐으나, 여전히 유족들은 긴 시간 동안 입증의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극단적 선택에 이른 노동자는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산재보다 업무 연관성 입증이 훨씬 까다롭다. 신청은 늘어나는데 승인율이 반토막 나고 있는 현실은 현행 심사 기준이 직장 내 괴롭힘, 과로, 직무 스트레스 등 현대 노동환경의 복합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대해서 박해척 의원은“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자살산재 심사 기준의 현실성을 재점검하고, 유족의 입증 책임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직장 내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출처: 박해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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